법령 민사소송법 제3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998년

2.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7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1995년

3. 대법원 1995. 5. 15. 자 94마1059,106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5.7.1.(995),221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129, 1995. 5. 10., 각하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368조의2제2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허가결정][집43(1)민,10;공1995.2.15.(986),897]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3, 1994. 2. 24., 합헌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2조에대한위헌심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 16. 자 90마878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1991.4.1.(893),951]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헌법

1973년

8.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566 판결
  [건물명도][집21(3)민,183 공1973.12.15.(478), 7616]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72년

9. 서울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66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10. 대법원 1963. 5. 16. 선고 63다151 판결
  [보관물반환][집11(1)민,318]
   보관물반환
   민사소송법